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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세경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과) 김영환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과)
저널정보
한국산림과학회(구 한국임학회) 한국산림과학회지 한국산림과학회지 제96권 제6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724 - 729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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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산림자원은 그 양적인 증대에도 불구하고 임업의 낮은 채산성으로 인해 경제적인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1998년에 시행된 제4회 국부통계 조사 시 입목자산에 대한 통계를 산림청에서 추계한 이후, 입목자산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입목자산의 분류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자산분류를 규정하고 있는 '1993 국민계정체계(상 하)'와 그 모태가 된 UN의 '1993 SNA' 원문을 대상으로 입목자산과 관련된 조항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입목자산의 분류를 위한 기준을 정립하고차 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1993 국민계정체계'는 인공조림여부에 따라서 천연림은 비생산자산으로 인공림은 생산자산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는 원문인 '1993 SNA'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3 SNA'의 원문에서는 인공조림의 여부보다는 오히려 소유관계와 제도권 관리주체의 책임 하에서 통제 관리되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천연림의 경우에도 생산자산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1993 SNA' 원문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1993 국민계정체계'를 개선하고 입목자산에 대한 분류기준을 정립하도록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national accounting #SNA #timber assets #classificatio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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