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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이상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
저널정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디지털콘텐츠 디지털콘텐츠 제162권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13 - 115 (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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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은 일반적인 입법례와는 달리 관련 산업의 진흥과 권리자 보호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권리보호에 치중하다 보면 산업진흥에 어려움을 겪을수있고, 반대로 산업진흥에 중점을 두다보면 콘텐츠 제작의지 감소등의 우려가 예상된다. 온디콘법의 성패는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하여 얼마나 효율적으로 균형을 잡고 적용을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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