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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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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봉주 (열린우리당)
저널정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 대학교육 제140권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4 - 15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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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은 사학의 전반적인 운영과 체제를 정리한 법이다. 사학법 개정과 관련하여 찬성 의견이 많았는데 그 이유로 교육을 사적재산으로 보지 않고 공공적 측면을 중심으로 보는 우리 국민의 특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높은 교육적 관심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진짜 이유는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 균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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