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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박상희 ([사]한농연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
저널정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농연 한농연 제62권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4 - 15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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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중앙연합회(회장:박의규)와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이승호)는 지난 8월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가에 불법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의 무효화와 환급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정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행정.위헌소송 제기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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