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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민경우 (한미FTA범국본 조사연구팀)
저널정보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육우 낙농·육우 제26권 제8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90 - 195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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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협상을 평가하기에 앞서 지적할 것은 정부가 가공 자료를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모든 협상이 영어로 진행되고 합의문이 영어로만 되어 있다. (한글로 된 합의문은 아예 없다) 이런 조건에서 이 글은 각종 신문 자료를 토대로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한미 FTA는 한국의 모든 분야, 모든 사람들에게 이전의 어떤 협상과도 비교할 수 없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협상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것이 아닌한 최대한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한미 FTA로 영향을 받게 될 모든 국민들은 협상 내용의 공개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협상 내용을 모르면 협상에 개입할 수 없고 자신을 방어할 수 없다. 본고는 그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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