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고시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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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저널정보: 대한설비건설협회 설비건설 설비건설 제245권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4 - 35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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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시정기회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법 위반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도 차별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월 18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과태료 부과기준은 6개월 후인 2011년 5월 19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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