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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완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사회연구소 한국과 국제사회 한국과 국제사회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7 - 10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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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의 상쇄전략 개념을 발전적으로 검토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을 적용하고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남북, 미 북 정상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미 북 정상회담 결렬 등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현실화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개념과 기술, 조직을 발전적으로 검토하였다. 대응개념은 미국의 상쇄전략 추진사항을 발전적으로 검토하여 '적 중심 마비작전'을 작전개념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은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과 미국의 3차 상쇄전략 추진 사항을, 조직은 국방개혁 2.0 추진과 미국의 국방부 획득조직 개편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도출하였다. 미국의 전략적인 개념의 일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기술의 상호운용성, 한 미동맹 차원의 협력분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과 국방개혁 2.0 추진 사항을 연계하여 북핵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북핵 대응을 위한 작전수행 개념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이 필요하였으며 미국의 '국제공역에서의 접근과 기동을 위한 작전개념'(JAM-GC)를 벤치마킹하여 '적 중심 마비전' 작전개념을 제안하였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인 점과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의 방대함, 국방개혁 2.0과의 연계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의 접목 등을 고려할 때 더욱 정교하고 세밀한 북핵 대응방안의 발전이 필요할 것이다.
#북핵 #상쇄전략 #국방개혁 2 #한 #미동맹 #4차 산업혁명 #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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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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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율 / 2018 /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분야 개혁정책: 3차 상쇄전략의 연속성과 정책적 함의 / 국방논단 (1734):1~15 google schola 국방부 / 2017 /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평화와 번영의대한민국을 책임지는‘강한 군대,’‘책임 국방’ 구현.”, In 유능한 안보튼튼한 국방개혁 2.0 :1~5 google schola 권경성 / 2019 / 한미, 방위비분담금 가서명...첫 1조 돌파 / 한국일보 :8 google schola 권승준 / 2018 / 북핵 CVID, 10년 걸린다고? 66단계 중 초기 3단계만이행 / 조선일보 :B10 google schola 김강녕 / 2018 / 미중관계의 전개와 현안문제 및 시사점 / 한국과 국제사회 2(2):89~13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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