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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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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임창용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신승중 (한세대학교, IT융합학과)
저널정보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53 - 259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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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산업의 패러다임과 무선통신 서비스 진화에 따라 전송매체인 전파에 대한 수요가 급증되는 상황에서 전문가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주파수, 무선국 및 연구개발 자료등 전파와 관련된 전파정보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요자가 요구하는 개방의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또한, 미국, 영구, 호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전파정보개방 현황, 개방 원칙 및 예외사항, 개방시스템 등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파정보 개방 전략 방향성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과제로서 법제화방안 및 전파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통제할 수 있는 체계의 수립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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