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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
- 수록면
- 33 - 39 (7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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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확산으로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수집의 관점에서 불확실성으로 인한 다양한 실무적이고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은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수사상의 논점을 개관하고, 관할과 국제공조를 비롯한 문제점을 진단한다. 실무적으로 직접적으로 수사관이 접속하는 경우와 서비스제공자의 협조를 받는 경우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실무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따른 관할의 중복과 서비스 약정 및 포렌식적으로 무결한 데이터 수집 등 법률적 쟁점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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