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nical Standards and Safety Review of the Low and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정재학; 이관희; 이윤근; 정찬우; 노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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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학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관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윤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정찬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노병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저널정보: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방사성폐기물학회지 방사성폐기물학회지 제6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57 - 36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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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건설 운영허가가 지난 2008년 7월 31일 발급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국내 기본 규제체계,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을 제시하고, 동 시설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실제 적용된 안전심사수행절차를 주요 단계별로 기술하였다. 원자력법은 부지선정, 설계, 건설, 운영, 폐쇄 및 제도적관리 등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전과정에 대한 단계별 안전규제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하위 법령과 교육과학기술부고시 등은 관련 세부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관계법령에 근거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에 따라 처분시설에 대한 안전심사를 수행하였으며, 부지 및 구조안전성, 방사선환경 영향, 운영 안전성, 계통 및 설비의 안전성, 품질보증, 종합안전성평가 등 세부 기술 분야별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전체 안전심사 과정은 사전준비단계, 초기심사단계, 본심사단계, 완료단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결과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5개 전문분과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되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처분시설에 대한 건설 운영허가를 발급하였다. 이후 처분시설의 안전성은 원자력관계법령에 규정된 일련의 규제검사 및 심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며, 건설 운영자의 지속적인 안전성증진계획 이행을 통해 장기적인 안전성 증진과 안전사례에 대한 신뢰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On July 31, 2008, the Government issued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permit for the first low and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in the Republic of Korea. In this paper, the fundamental regulatory framework, regulatory requirements and technical standards of the disposal facility are introduced, and the phased review process adopted for evaluation of the safety of the facility is briefly described. The Atomic Energy Act sets forth a stepwise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whole life-cycle of the disposal facility such as siting, design, construction, operation, closure and institutional control. More detailed regulatory requirements and technical standards are stipulated in the subsequent regulations of the Atomic Energy Act and a series of Notices issued by the Ministry of Eduction, Science and Technology. The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as entrusted by the Ministry under the Atomic Energy Act, conducted safety review on the disposal facility, and evaluated the compliance with relevant criteria in all technical elements(i.e. siting and structural safety, radiological environmental impact, operational safety, systems and components, quality assurance, and total systematic performance assessment, etc.). The overall safety review process can be phased into inception phase, initial review phase, main review phase and completion phase. The review results were reported to and deliberated by the five Sub-committees of the Special Committee on Nuclear Safety, and then reported to the Ministry. The Ministry issued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permit of the disposal facility through the deliberation of the review results by the Nuclear Safety Commission. Hereafter, the safety of the repository will be reassured by a series of subsequent regulatory inspections and reviews under the Atomic Energy Act. In addition, the licensee's continuous implementation of the "Safety Promotion Plan" may also enhance the long-term safety of the repository and contribute to build-up the confidence of the safety case.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전심사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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