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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평란 (경원대학교 건축학부)
저널정보
한국공간구조학회 한국공간구조학회지 한국공간구조학회지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11 - 117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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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건축구조 관련규제를 검토하여 분석함으로서 건축구조 안전에 대한 제도적 문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 법령으로는 건축법과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구조기준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로는 구조안전의 확인 절차상의 적용에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보완사항으로는 용어사용의 적합성과 구조안전확인서 적용의 적합성, 특수구조의 건축구조기준 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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