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신청안 심의결과에 관한 분석 연구 - 문화재위원회심의 3회 이상 상정안을 중심으로 -

임진강; 김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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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진강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김동찬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저널정보: 한국전통조경학회 한국전통조경학회지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85 - 96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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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기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신청안에 대하여 불 허가 처분의 과정과 유형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현상변경허가 심의결과의 경향과 문제점 및 특성을 도출함으로써 현상변경허가 심의 결정에 있어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년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상정된 248개의 안건 중 3회 이상 상정된 15건의 신청안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심의 결과를 허가, 불허가, 재심으로 분류하여 처리결과 및 사유와 보완사항을 분석하고, 신청안의 신청 내용과 해당 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과의 비교를 통해 처리결과를 분석하며, 문화재와 현상변경허가 신청지의 이격거리 및 신청용도 별 결과처리 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허가결정 처리는 다양한 시설의 신청이 특징으로 층수가 낮을수록 허가의 결과가 많았고, 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는 신청 건물의 한옥양식 등 입면보완 후 허가결정이 되었으며, 신청지 부근의 기 건축물 유무가 허가결정의 주된 사유였다. 둘째, 불허가결정 처리의 경우 신청 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 많았고 대규모의 건설이 대부분이며, 1차 상정 결과에서부터 최종결정까지 결과의 변화가 적었고, 건축물로 인한 문화재 주변 경관 저해가 대부분의 불허가 사유였다. 셋째, 재심의결정 처리의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 대형 개발사업에 있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변화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무엇보다 기준안의 존재 유무가 결과 결정에 있어 큰 작용을 하였으며. 재심의 사유는 현장조사 후 재심의가 대부분이었다. 넷째,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이 존재하는 경우는 결과가 허가 또는 불허가 처리결정되었고, 처리기준안 상 두 구역에 걸쳐져 있는 신청지는 두 구역 중 좀 더 엄격한 쪽의 처리기준안이 적용되었으며, 신청지와 문화재와의 이격거리가 멀어질수록 불허가 및 재심의 결정이 적었으며, 허가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Around Gyeonggi-do cultural propertie Change the Present Condition not apply to analyze the results of processing Change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trends and issues, and characteristics are derived and In determining the basic data processing of the Change the Present Condition presented are intended to be. 248 of 2009 regulated by Gyeonggi-do Cultural Assets committee agenda for consideration of the more than three times a copy of 15 were enrolled in the study. Review the results of the Change the Present Condition permit, permit held, to review classified information and analyzes the results of processing and complementary. Application for change processing standards and their comparison with the Change the Present Condition of cultural property through the deliberations and conclusions should analyze the results. As a result of research first, decision to allow processing of the application is characterized by a variety of facilities and the lower floors many times the result of the approval, the construction of cultural property conditioned space after the application complements the exterior of the building permit has been determined, applied to the current building near where the decision to allow the existence of is the main reason Second, decisions permit held, if requested neighborhood facilities lots of facilities and construction of large-scale is the most. Results from the first hearing until a final decision is not much change in results and cultural property surroundings due to the building of the reason for rejection was the most inhibited. Third, reconsideration of the decision if the city's development projects and other large development projects, and floors of the building height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change. Above all, Deci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resence or absence was a big acts and the reason for reconsideration, and on-site investigation is the most. Fourth, It is based on the processing of Change the Present Condition that has been passed or rejected treatment and standards of treatment in two areas where the two sections across any side of the strict criteria were applied. Cultural Properties and applications with the distance increases, the rejection and the reconsideration decision is limited Such distance did not affect the decision to allow.

#현상변경 #경기도지정문화재 #문화재위원회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강홍빈 / 1986 / 역사환경의 유지와 보존 in 도시문제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김철홍 / 2003 / 문화재 주변 사전 검토와 현상변경허가에 의한 개발행위 제한에 관한 연구: 사적을 중심으로 / 도시설계 4(4):65~86

남하영 / 2009 / 도시형 문화재의 입지환경 보존에 관한 연구 /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 29(1):431~434

노병국 / 2009 /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 근접통과 구간의 철도노선 계획 사례에 대한 연구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12(3):370~375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1항, 4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임진강

소속기관 고구려대학교 토목조경학과

주요연구분야 농수해양학 > 기타 농수해양학

논문수 2 이용수 14

김동찬

소속기관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주요연구분야 농수해양학 > 기타 농수해양학

논문수 4 이용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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