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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세진 (금융감독원)
저널정보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융합보안논문지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5 - 31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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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의 발전과 금융서비스의 첨단화로 전자적 방식의 지급수단이 증가하고 혁신기술을 보유한 IT비금융권의 지급결제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최근 지급결제 간소화와 비금융기관 진출 여건 마련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 침해사고 빈도가 높은 국내 환경에서 안전성 담보가 없는 간소화 정책과 무분별한 비금융기관의 참여 확대는 보안과 책임문제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당국에서는 비금융 참여기관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강제성에 있어 민간차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전자상거래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핀테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검토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지급결제서비스에 혁신기술을 접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와 비금융회사의 법적 지위에 따른 책임 문제 등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법제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급결제 #비금융기관 #인증 #보안 #핀테크 #모바일 카드 #간편결제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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