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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진석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과)
저널정보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융합보안논문지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3 - 50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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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원은 특별한 법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일반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산업은 그동안 업무영역의 확대를 가져와 제한적이지만 일부 법적 권한을 보유할 시기가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 미국 등 주요국가의 경비원 법적 지위를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는 현행법인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의 법적 지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원 법적 지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Private security guards #comparative analysis #private security industry #private security law #legal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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