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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Hwang, Sanghyun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저널정보
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자원·환경경제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627 - 681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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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독점적 경쟁과 내생적 성장의 모형으로 시작하여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생산요소로서 오염을 추가했다. 그리고 환경의 질이 생산에 사용되는 재생가능한 자원인 것으로 채택했다. 본 논문은 생산요소로서 청정 활동의 분화에 기인하는 수확체증이 환경의 질을 해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오염과 독점적 경쟁으로부터 발생되는 두 가지 왜곡들을 교정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정책조합(조세 +보조금)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끝으로 본 논문은 최종재 생산에 있어 환경의 생산성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 청정재의 수는 더 많은 환경적 우려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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