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im, Geum Soo (Division of Economics and Commerce, Hoseo University) Chang, Young Jae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Institute for Industrial Management, Inje University) Kelleher, David S.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Hoseo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자원·환경경제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57 - 173 (1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수질을 직접 개선하는 효과와 더불어 결과적으로 수질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수질에 부정적인 효과를 낳는 이유는 그것이 예산제약하에 있는 규제당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피규제 기업의 오염배출량을 증가시켜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경험을 살펴보고 특별히 1991년 이후 환경기초시설의 투자가 과연 4대강의 수질을 개선했는가를 점검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2단계 최소자승법을 사용하여 기초시설의 건설이 단속활동의 감소를 통해 부정적인 효과를 가졌지만 종합적으로 수질개선에 기여했음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본 논문이 갖는 중요한 정책함의는 환경기초시설의 건설이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것과 더불어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단속활동이 적절히 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기초시설 #수질 #단속 #규제 #basic treatment facilities #water quality #enforcement #regul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