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의료협력사업 : 영유아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신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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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저널정보: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제51권 제7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671 - 68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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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난이 장기화함에 따라 북한 어린이 및 산모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2006년 3월 세계보건기구와 북한 영유아지원 2개년 사업의 MOU를 체결함으로써 북한 영유아 및 산모지원사업(이하 영유아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영유아 지원 사업은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영양개선, 질병관리, 건강관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국내 민간단체와 세계보건기구, 유니세프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 의해 수행되어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영유아 지원 사업은 1기(2006-2007)를 끝내고 2기(2008-2010)를 시작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간단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지역선정, 사업내용 등의 조정과정 지체와 국내외 정치적 상황 등을 이유로 그 진척이 늦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남포산원과 어린이병원을 중심으로 일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유아 지원 사업은 그간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적 역할에 머물렀던 정부가 스스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였으며,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질과 효과성뿐만 아니라 대북 교섭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시행한 사업이다. 또한 남북한 정부, 국제기구, 국내외 민간단체간의 협력네트워크의 구축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특수성, 남북간 이견과 이견조정기전의 미흡, 경험의 부족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전망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향후 남북한 관계개선에 있어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할 영역 중의 하나가 보건의료부문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중에서도 영유아 지원 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보건의료부문의 성공적인 남북교류모델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The economic recession of North Korea has been prolonged, the need for humanitarian assistance for the women and children of DPRK has been raised. In March 2006, South Korean government signed MOU with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to financially support "Improving Women's and Children's Health in DPRK (IWCH)" project. The assistance projects through UNICEF and the non-government organizations of South Korea were also followed. IWCH project consists of three parts; nutrition, disease management, children and maternity care. The first term (2006-2007) of the project leading by WHO was finished, and the second term (2008-2010) is just begun. The projects driven by NGOs have relatively been delayed due to difficulties in negotiating on project contents and places with North Korea. Recently, however, re-modeling processes of an obstetric/gynecology hospital and a children hospital in Nampo were started. Up to recently, South Korean government has played only a limited role in the humanitarian assistance for North Korea. IWCH project is, however, a full-scale initiative driven by government based on a systematic review of need and priorities. A significant amount of budget and relatively long term (five year) project compare to the previous short term and small size programs were expected to make more meaningful achievement. Despite these positive aspects, the project remains a list of unsolved problems a lack of mutual trust, a different decision making proces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 lack of conflict management process, and unpredictability and complexity of international politics. In spite of such kind of political uncertainty, the health care sector will be a leading area in the process of improving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particularly, humanitarian assistance for women and children will play a crucial role in the process.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IWCH project, therefore, will contribute to provide the reference model in developing the mutually constructiv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Humanitarian assistance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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