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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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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원철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손양훈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저널정보
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자원·환경경제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81 - 39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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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계 전력피크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전력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회복에 따른 산업용 전력수요가 증가한 것도 원인이지만 이상 한파에 따라 가정 상업 부문의 전기난방수요가 급증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다. 특히 전기히트펌프(EHP)의 보급 확산으로 상업용 난방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EHP의 보급 확산은 낮은 전기요금으로 가스히트펌프(GHP)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냉난방비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기요금의 왜곡은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왜곡된 전기요금은 냉난방 열원에 대한 쏠림 현상을 불러오고 국가 전체적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의 핵심은 전기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시키고 전기요금 체계를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또한 효율적으로 전력수요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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