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의 상공비행에 관한 국제법

김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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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한택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 - 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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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UN해양법협약 제86조에 의하면 공해는 영해와 내수는 물론이고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수역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공해였던 부분이 상당히 연안국관할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관련된 국제법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항공기의 국적에 관하여 1944년 시카고협약 제17조에 의하면 항공기는 등록한 국가의 국적을 갖는다. 여기서 항공법이 해양법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는데, 선박에는 통용되는 '편의치적'(便宜置籍 또는 편의기국, flags of convenience)이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항공기에 대한 실질적 소유와 효과적 통제가 유지된다. 둘째, UN해양법협약 제95조는 공해상 군함의 면제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용항공기(또는 군용기)의 경우도 이에 준하는 면책권을 향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UN해양법협약은 해적에 관한 정의를 제101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해적행위가 공해상의 선박에 대하여 행해 질 경우, 공해상의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넷째, UN해양법협약 제111조는 추적권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적권은 군함이나 군용항공기 또는 기타 정부역무에 종사함이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되며 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질수 있음을 명시하여 선박 뿐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 추적이 행사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UN해양법협약 제110조는 임검권(right of approach)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외국선박을 공해에서 만난 군함은 일정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한 그 선박을 임검하는 것은 정당화되는데, 이러한 규정은 군용항공기에도 준용되고, 이러한 규정은 또한 정부 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적용된다. 여섯째,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해양오염과 항공기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1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을 규정하고, 제22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관련 법령집행을 규정하고 있고, UN해양법협약은 제1항에서 '투기'(dumping)에 의한 오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조항은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 또는 자국에 등록된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도 적용되는 법령을 채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곱 번째, 공해상공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주관하에 1963년 도쿄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한 협약인 도쿄협약이 제정되었다. 또한 ICAO의 주관 하에 하이재킹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사보타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CAO에 의해서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협약이 체결되었다. 도쿄협약, 헤이그협약, 몬트리올협약 모두 공해상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항공기의 기국관할권(flag State jurisdiction)을 인정하고 있다. 여덟 번째,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영토에 진입하지 않고 실시하는 정찰행위는 국제법 위반행위가 아니다. 이는 관련항공기의 공해상 정찰행위는 연안국 영토를 침범하지 않고 행해지는 것으로 공해상공비행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According to the Article 86 of the United Nations on the Law of the Sea(UNCLOS) the provisions of high seas apply to all parts of the sea that are not included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in the territorial sea or in the internal waters of a State, or in the archipelagic waters of an archipelagic State. Article 87 also stipulates the freedom of the high seas. International laws on the flight over the high seas are found as follows; Firstly, as far as the nationality of the aircraft is concerned, its legal status is quite different from the ship where the flags of convenience can be applied practically. There is no flags of convenience of the aircraft. Secondly, according to the Article 95 of UNCLOS warships on the high seas have complete immunity from the jurisdiction of any State other than the flag State. We can suppose that the military(or state) aircraft over the high seas have also complete immunity from the jurisdiction of any State other than the flag State. Thirdly, according to the Article 101 of UNCLOS piracy consists of any act of voluntary participation in the operation of a ship or of an aircraft with knowledge of facts making it a pirate ship or aircraft. We can conclude that piracy can de done by a pirate aircraft as well as a pirate ship. Fourthly, according to the Article 111 (5) of UNCLOS the right of hot pursuit may be exercised only by warships or military aircraft, or other ships or aircraft clearly marked and identifiable as being on government service and authorized to that effect. We can conclude that the right of hot pursuit may be exercised only military aircraft, or aircraft clearly marked and identifiable as being on government service and authorized to that effect. Fifthly, according to the Article 110 of UNCLOS a warship which encounters on the high seas a foreign ship, is not justified in boarding it unless there is reasonable ground for suspecting that: (a) the ship is engaged in piracy, (b) the ship is engaged in the slave trade, (c) the ship is engaged in an authorized broadcasting and the flag State of the warship has jurisdiction under article 109, (d) the ship is without nationality, or (e) though flying a foreign flag or refusing to show its flag, the ship is, in reality, of the same nationality as the warship. These provisions apply mutatis mutandis to military aircraft. Sixthly, according to the Article 1 (5)(dumping), 212(pollution from or through the atmosphere), 222(enforcement with respect to pollution from or through the atmosphere) of UNCLOS aircraft as well as ship is very much related to marine pollution. Seventhly, as far as the crime on board aircraft over the high seas is concerned 1963 Convention on the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Tokyo Convention) will be applied, and as for the hijacking over the high seas 1970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Hague Convention) and as for the sabotage over the high seas 1971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Montreal Convention) will be applied respectively. These three conventions recognize the flag state jurisdiction over the crimes on board aircraft over the high seas. Eightly, as far as reconnaissance by foreign aircraft in the high seas toward the coastal States is concerned it is not illegal in terms of international law because its act is done in the high seas. Ninthly as for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ADIZ) there are no articles dealing with it in the 1944 Chicago Convention. The legal status of the foreign aircraft over this sea zone might be restricted to the regulations of the coastal states whether this zone is legitimate or illegal. Lastly, the Arctic Sea is the frozen ocean. So the flight over that ocean is the same over the high seas. Because of the climate change the Arctic Sea is getting melted. If the coastal states of the Arctic Sea will proclaim the Exclusive Economic Zone(EEZ) as the ocean is getting

#공해 #군용기의 면책권 #해적 #추적권 #임검권 #해양오염 #방공식별구역 #북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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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 2009 / 북극해의 분쟁과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 국제법학회논총 54(3):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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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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