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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애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저널정보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의료법학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65 - 20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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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관련하여 다중적 이해관계(multiple interests)를 가지고 있는 연구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위원, 연구기관 등은 전문적인 판단(professional judgment)을 내림에 있어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나 이행해야 하는 의무에 의하면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하거나 보다 우선시되어야하는 1차적 이해(primary interest)가 그렇지 않은 2차적 이해(secondary interest)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해상충의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발생된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이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은 모든 당사자가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정책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보다 현실성 있는 법정책의 마련을 위해서는 현황 파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연구 관련 주요 실무자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운영지원인력(행정간사)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된 설문조사 및 인터뷰의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이해상충과 관련한 법정책적 쟁점과 이의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에 관한 의견을 확인해보았다. 그리고 향후 이해상충에 대한 국내 법정책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미국 보건부에서 발표한 이해상충 관련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해상충과 관련한 국내 법정책의 현황을 연구자의 이해상충,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임상시험심사위원회위원의 이해상충, 기관의 이해상충으로 구분하여 파악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해상충 #연구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운영지원인력 #행정간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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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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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개정 2017.12.12, 법률 제15188호) google schola 2017 / 약사법(개정 2017.10.24, 법률 제14926호) google schola 2018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개정 2018.4.25, 총리령 제1455호) google schola 세계의사회 / 헬싱키선언(Declaration of Helsinki: Ethical Principles for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google schola 세계보건기구 국제의과학기구협회 /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의학연구에 대한 국제윤리가이드라인(International Ethical Guidelines for Bio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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