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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석희태 (경기대학교 법과대학)
저널정보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의료법학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77 - 10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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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public of Chaina (Taiwan), Natural Death Act named "Anning Huauhe Yiliao Tiaoli" which means palliative and hospice care act was enacted in year of 2000. And enforced in the same year. Many scholars say that Taiwan's Act took Many U.S.A.'s acts such as 'Federal Patient Self-Determination Act 1990', 'California Natural Death Act 1976' and 'Washington Natural Death Act 1979' for a model. Taiwan's Act adopts a few outstanding systems - 'advance declarations' including 'living will' and '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family-determination system' for a patient who is in a persistent unconscious state. This paper disusses this Act. 'The content is as follow: 1. A background of legislation. 2. The purpose of legislation. 3. The concept of terms. 4. Patient's self-determination. 5. Subrogated determination by family. 6. Keeping documents. 7. Punitive provision. 8. The relationship with euthanasia. 9. Controversial issues.
#taiwan's palliative and hospice care act #natural death act #death with dignity #patient self-determination act #euthanasia #advance directives #living will #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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