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치료 명령제의 실효성과 외래 치료 순응도에 관한 연구

장승호; 박인환; 이상열; 노수희; 서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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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승호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열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노수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정석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건강의학교실)

저널정보: 한국정신신체의학회 정신신체의학 정신신체의학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6 - 55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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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외래치료명령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특정한 외래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법에 의해 명령을 내리는 사회적 강제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래치료명령제 및 정신질환자들의 치료 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60명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에서 11월까지 외래치료명령제 및 치료 순응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각 문항은 문헌조사를 통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3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1명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 조회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들의 답변을 기술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외래치료명령제의 실효성 점수에 대해서는 중앙값과 최고치, 최저치를 알아보았다. 결과 60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에서 45명(75.0%)이 외래치료명령제를 알고 있었지만, 지난 12개월 중에 이를 이용한 전문의는 2명(4.0%)이었고, 주관적 실효성 점수는 40점/100점으로 그 실효성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재입원 환자 중 외래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던 환자의 비율은 37.7%, 외래치료를 임의 중단한 환자 비율은 53.1%로 임의 중단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퇴원 환자 중에서는 약 2/3가량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다. 임의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의 관리방법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n=27)와 '파악하지 않음'(n=15)가 대부분이었지만 '정신건강증진센터 연락한다'는 의견은 2명으로 매우 저조하였다. 또한 임의 중단 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조치로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연계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n=30). 결론 현재 시행되는 외래치료명령제는 실효성이 낮고, 외래치료 환자의 치료순응도 또한 매우 저조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 제도적, 행정적 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Objectives : Outpatient treatment orders refer to a mandatory social program in which mentally ill persons are ordered by the court to participate in specified outpatient treatment program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affect outpatient treatment orders and adherence to outpatient treatment in mental health patients. Methods : A survey on outpatient treatment orders and adherence to outpatient treatment was conducted on 60 psychiatrists between October and November 2016. The questionnaire items were drafted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nd they were then evaluated by 3 psychiatrists and 1 law school professor before being finalized. Answers from the respondents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the median, maximum, and minimum values of the effectiveness scores of outpatient treatment orders were calculated. Results : Among the 60 psychiatrists, 45(75.0%) were aware of outpatient treatment orders; however, only 2 out of the 45(4.0%) had actually used the program in the last 12 months. The subjective effectiveness was very low, with only 40 points out of 100. Furthermore, of the readmitted patients, 37.7% had received continued outpatient treatment, whereas 53.1% chose to quit the outpatient treatment programs, meaning that the number of dropouts was higher. Among the discharged patients, approximately two-thirds were receiving continued treatment. With regard to follow-up for dropouts, majority of the responses were either "Not taking any action"(n=27) or "Not following up"(n=15). Only two respondents answered "Contact the community mental health promotion center," meaning that this response was very rare. Meanwhile, when asked about efficient measures to be implemented for dropouts, a vast majority of the respondents(n=30) selected the answer "Work with the community mental health promotion center." Conclusions : The outpatient treatment orders currently being administered were found to be ineffective, and the associated adherence to outpatient treatment was also found to be extremely poor. Hence, the effectiveness of the therapeutic interventions could benefit from institutional as well as administrative improvements. Community mental health promotion centers are expected to have an important role in the future.

#외래치료명령제 #치료 순응도 #정신건강증진법 #정신건강증진센터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Bruce J Winick / 2003 / Preventive outpatient commitment for persons with serious mental illness /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9:107

Fernandez GA / 1990 / Impact of involuntary outpatient commitment on the revolving-door syndrome in North Carolina / Hosp Comm Psychiatry 41:1001~1004

Swartz MS / 1999 / Can involuntary outpatient commitment reduce hospital recidivism?: Findings from a randomized trial with severely mentally ill individuals / Am J Psychiatry 156:1968~1975

Hong JP / 2001 / Involuntary outpatient commitment-An aid for rehabilitation of the chronic mentally ill / J Korean Assoc Psychiatry 6:58~64

EJ Shin / 2009 / The problem and the solution of involuntary admission of mental illness / Korean J Leg Med 6: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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