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기계 제조자와 사용자 대상 직접규제의 균형과 실효성 분석

최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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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기홍 (한성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저널정보: 한국안전학회 한국안전학회지 한국안전학회지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7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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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irst addresses the ineffectiveness of indirect regulation on industrial machines. Analysis of causes of industrial accidents associated with industrial machines further reveals the fact that technical causes need to be resolved at the manufacturing stage to reduce the frequency and strength of industrial accidents. Balanced safety certification on manufacturers and safety inspection on users of industrial machines are then suggested to effectively resolve such technical causes. The effectiveness of such safety certification and safety inspection can be justified by cost-benefit analysis. Particularly, balance in expected benefits of safety certification and safety inspection is a key issue for validity of such analysis. The accumulated benefit-costs for press brake and portable sawing machine confirm the effectiveness of such safety system.

#direct regulation #safety certification #safety inspection #cost-benefi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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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흥 / 2013 / 산업용 위험기계 및 기구의 안전인증제도 개선방안 연구 / 한국안전학회지 28(8):7~12

강성규 / 2011 / 업무상 사고와 손상의 현황과 과제 /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23(4):351~359

윤유성 / 2013 / 제조업종의 산업재해 분석 연구 / 한국안전학회지 28(8):13~18

J. Y. Lee / 2010 / A Study on Risk Assessment of Industrial Machines

정진우 / 2014 / 우리나라의 사업장 위험성평가 제도 실시에 관한 연구 / 한국안전학회지 29(3):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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