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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오재현 (연세대학교) 김준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문석민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민지원 (Yonsei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자원리싸이클링 자원리싸이클링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6 - 29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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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며 2009년도 자동차 보유대수 17,325천대, 폐차대수 711천대, 중고차 수출대수 265천대를 기록하였다. 711천대의 해체, 슈레딩에서 철 568천톤, 알루미늄 46천톤, 구리 7천톤이 회수되었고, 시멘트공장에서의 적극적인 ASR 이용으로 지동차리싸이클링률이 95%에 근접하고 있다. 2007년 4월에는 자동차리싸이클링법(전기 전자기기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2009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나 재자원화, 적정처리의 인프라가 미비되고 부정확한 정보관리로 법의 운용이 원활하지 못하다. 정부는 현재 리싸이클링요금 징수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리싸이클링법의 수정 보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끝으로 자동차리싸이클링의 발전과제로 ELV리싸이클링시스템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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