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해운에 대한 위협의 증가는 해운선사의 민간해상보안회사(PMSC) 사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해상보안회사의 사용은 소말리아 해적의 위협에 대해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해적대책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해상에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PCASP)의 사용을 둘러싼 여러 가지 법적 및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도양과 아덴만 해역의 소말리아 해적행위로부터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국제협약, 지침 및 권고상의 민간무장보안요원의 규제에 관한 규정 및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관할권 문제, 정당방위에 있어서 민간무장요원에 의한 무력사용의 권한 및 민간해상보안회사의 사용에 대한 승인 권한을 중심으로 검토 및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 현재 소말리아 해적행위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사용에 관한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때로는 애매하거나 불일치 및 유동적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현행 규칙의 해석과 새로운 규칙의 제정에 관한 법률체계를 조정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민간해상보안회사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 국내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ICC-IMB / 2012 /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Annual Report 2011 and 2012 :5~10
IMO / 2010 / Code of Practice for the Investigation of Crimes of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 Res. A 1025(26):4
IMO / 2012 / Revised Interim Recommendations for Flag States Regarding the Use of Privately Contracted Armed Security Personnel on Board Ships in High Risk Area :1~2
Joses, H. E. / 2003 / Protection of Foreign Ships against Piracy /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18(3):375~380
Knott, J. / 2012 / Safety at Sea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Piracy, Piracy July :3~6
IMO / 2010 / Code of Practice for the Investigation of Crimes of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 Res. A 1025(26):4
IMO / 2012 / Revised Interim Recommendations for Flag States Regarding the Use of Privately Contracted Armed Security Personnel on Board Ships in High Risk Area :1~2
Joses, H. E. / 2003 / Protection of Foreign Ships against Piracy /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18(3):375~380
Knott, J. / 2012 / Safety at Sea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Piracy, Piracy July :3~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