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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영태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김귀영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전경암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이대인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유준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김희정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김인철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엄기혁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저널정보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지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19 - 128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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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부터 연안준설 사업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기타 연안개발 사업과도 중첩되어 준설토의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변해역에 대한 환경 영향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2011년 제출된 해역이용협의서 중 준설이 포함된 사업의 해수 및 해저 퇴적물에 대한 해양환경영향평가 현황을 파악하였다. 해양환경영향평가 항목 중 일반 항목들의 조사 비율은 대체로 높은 반면,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의 경우에는 세부항목들 간 조사 비율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한편 중금속 분석 시 협의서 작성 지침에 따른 전처리 과정(완전 분해)과 분석 방법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 또한 작성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결과값에 대해 신뢰도 확보를 위한 검증(회수율 및 검출한계 산정) 수행 현황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로 인해 연안 준설 및 개발에 따른 주변 해양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해양 수질 및 퇴적물 환경에 대해 보다 엄정한 평가와 진단을 위해서는 협의서 작성에 관한 세부 지침의 보완이 요구되며, 해역이용협의 제도의 개선을 통해 정확한 해양환경영향평가가 수행되도록 협의서 작성지침의 준수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안준설 사업 #준설토 #해역이용협의서 #해양환경영향평가 #전처리 과정 #작성 지침 #해역이용협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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