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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심해저광물자원연구센터) 박세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 박성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 이근창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심해저광물자원연구센터)
저널정보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지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23권 제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19 - 730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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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와서 해양연구활동은 국가적 영토관리개념을 넘어 전지구적인 연구영역으로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추세는 기후, 자원, 환경과 영토관리 등 해양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스펙트럼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른 해양연구인프라 또한 대형화되고 정밀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와같은 연구인프라는 운용과 관리 측면에서 소요되는 비용부담이 크고 국가재정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효율성을 고려한 국가전략적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기관간 또는 국가간 해양연구의 기본인프라인 연구 조사선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요 선행국의 운용체계 형태와 특성을 분석하고 연구조사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요 기관을 중심으로 공동활용 운영체계 유형과 각 유형별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선행국의 운영형태와 국내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구현 가능한 국내 공동활용 운영체계는 공동활용위원회(유형 1), 민간기업 위탁(유형 2), 정부출연기관내 기관출자(유형 3)과 위탁집행형(유형 4)로 요약될 수 있다. 현재의 운영체계와 4가지 유형의 운영체계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결과, 유형 1, 2, 3과 4의 효과성 비율은 각각 9.17, 5.82, 11.2와 -1.72 %로 나타남에 따라 유형 1(공동활용위원회 운영체계)가 소요비용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익적 측면에서는 유형 3(정부출연기관내 기관출자)의 기관출자 방식 운영체계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해양연구인프라 #연구조사선 #연구선 공동활용 #운영체계 #비용-편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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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D. G. / 2008 / Cost-Benefit Analysis / PAKYOUNGSA :1~8 google schola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 2013 / 2’nd Science and Technology Basic Plan :49~50 google schola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 2013 / A study on the long term planning of the construction and utilization of the marine research fleet :61~65 google schola Kwak, S. J / 2005 / Role of maritime industry in the Korean national economy: an input-output analysis / Marine Policy 29:371~383 google schola Miller, R. E. / 1989 / Frontiers of Input-Output Analysis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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