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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국제해사팀)
저널정보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지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22권 제7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07 - 813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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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는 연안에서 선박의 항행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해상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 측정 평가하기 위해 2009년에 법제화된 이후에 제도 발전에 관한 여러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현제도의 미비점을 색인한 결과,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해상사업이 수행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한 절차와 안전진단의 주요 과정 중 하나인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사후관리 관련 규정이 미흡했다. 사후관리제도 도입 필요성이 드러남에 따라 법령화된 유사 제도인 환경영향평가제도와 도로교통안전진단제도의 법체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해상교통분야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고의 법령안은 진단의 정확도를 검증하고 진단결과의 이행을 담보함으로써 해상사업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해상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교통안전진단 #선박조종시뮬레이션 #가상현실 #도로교통안전진단 #환경영향평가 #사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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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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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익순 / 2013 / 메타평가 모형 적용을 통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37(4):383~390 dbpia Cho, I. S. / 2012 / A Study on the Standardization of Audit Process according to Law Amendment / 2012 Joint Conference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361~363 google schola 조익순 / 2011 /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운영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17(4):399~405 dbpia 조경민 / 2013 /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메타평가 모형설계에 관한 연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19(4):382~390 dbpia EIAA / 2016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 2, 38 / Korean Government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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