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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구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저널정보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지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49 - 156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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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UN해양법협약상 추적권 행사의 요건에 관한 고찰 - 상선 사이가(M/V Saiga)호 및 불심선 사실과 관련하여 -
김종구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008.01 학술저널
UN해양법협약상 추적권 행사의 요건에 관한 고찰 - 상선 사이가(M/V Saiga)호 및 불심선 사건과 관련하여 -
김종구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8.01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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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을 자국의 법령을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국선박을 공해상에까지 추적하여 나포할 수 있는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추적권은 공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기국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기국주의 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국제관습법에 의해 형성되었고, UN해양법협약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해상에서의 추적권 행사시 무력사용의 한계에 관하여 사이가호 및 불심선 사건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추적권 행사시 가능한 한 무력의 사용은 회피되어야 할 것이며, 무력의 사용을 회피할 수 없다면 그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추적권 #기국주의 #공해 #사이가호 #UN해양법협약 #UNCLOS #Right of hot pursuit #Flag-state jurisdiction #High seas #M/V Sa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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