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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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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복 (경희대학교 토목건축대학) 김성근 (서울산업대학교 건설공학부) 서종원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 김영석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저널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55 - 65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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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력 중심의 건설생산방식이 기술집약방식으로 전환하기 시작되면서 건설기계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었으며 기계, 전기, 전자분야의 기술진보에 따른 건설기계의 기능 및 성능 또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2005년 건설기계의 등록대수가 32만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기계화시공이 촉진되면서 건설생산의 안전성뿐 아니라, 생산성 및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국내의 건설기계 관련 관리 및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건설기계관리법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기계 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의 범위, 등록, 형식승인 및 신고, 대여사업, 조종사면허 등 제도상의 각 항목별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내 유사관련 제도의 검토 및 선진외국의 유사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20여 가지의 개선방안은 단기적 적용, 중장기적 추진 내용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향후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 및 검토를 통하여 정책적 반영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체계 #등록 #형식승인 #형식신고 #검사 #조종사면허 #대여사업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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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및골재채취제도 / 건설교통부 google schola 권기태 / 2004 / 건설기계와 시공 / 동명사 google schola 노해출판사편집부 / 2005 / 건설기술 관련법령집 / 노해출판사 google schola 박덕웅 / 2002 / 건설기계관리 법규집 / 크라운출판사 google schola 건설기계관리법 / 법제처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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