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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용 (부경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손명찬 (정신건설산업[주]) 양진국 (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67 - 175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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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5년,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의 하나로 BTL(Build-Transfer-Lease)사업 방식 즉, 공공시설을 민간이 건설한 후 국가에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방식을 도입하였지만 짧은 준비기간 등에 따른 경험부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건설소요비용과 성과요구수준서의 현실성 부족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인한 리스크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BTL사업 참여를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문제점 해결을 위해 일본의 선진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후 민간사업자 관점에서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이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무적인 7가지 개선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민간사업자 관점에서 문제점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BTL사업의 정책 및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민간사업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국내 BTL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사업자 #사례분석 #해결방안 #합리적 개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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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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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일 / 2012 / 민간투자사업 혼합방식(BTO+BTL)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13(5):53~63 dbpia 김승섭 / 2007 / 소규모 공공교육 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수행구조 개선모델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8(3):116~124 dbpia 김청융 / 2008 / 교육시설 BTL 사업에서 LCC 분석의 문제점도출 및 해결방안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9(4):182~192 google schola 박유영 / 2009 / BTL 적용 교육시설의 최적 건축공법 평가에 관한 연구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10(3):22~31 dbpia 박영철 / 2009 / 건축분야 임대형 민자사업 협상단계 쟁점 분석에 관한 연구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10(5):57~6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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