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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진 (한경대학교 토목안전환경공학과)
저널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 - 10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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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이 높으면 이와 함께 사회 경제 문화적 기대수준도 함께 향상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산업안전에 대한 기대수준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은 그동안 많이 향상되었으나, 산재사망률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산재사망이 지난 10여년간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소득수준 대비 산재사망률을 관련 국가들과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분석하여 근로자 중심의 산재예방 대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소득반영 산재사망지수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국가 중에 그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의 일환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법집행실적에 대한 비교를 한 결과 위반 사업주에 대한 법집행에 중점을 두는 영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법집행 실적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나 건설공사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향후 법집행 강화의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안전 #산재사망률 #산재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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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a, D. K. H. / 2005 / Poisson Model of Construction Incident Occurrence /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131(6):715~722 google schola Health and Safety Executive / Construction - Work related injuries and ill health google schola Health and Safety Executive / 2011 / Health and Safety Executive Annual Statistics Report :10~12 google schola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google schola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 Analysis of Industrial Accident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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