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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용 (교토대학 공학연구과 건축학전공) 김정곤 (교토대학 공학연구과 건축학전공) 박형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관리경제연구실)
저널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2 - 22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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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건설시장의 축소와 수주경쟁의 심화로 인하여 많은 건설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해외건설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건설 프로젝트에서는 국내 건설 프로젝트와 책임과 권한의 범위가 다른 다양한 프로젝트 주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를 둘러싼 수행환경 및 계약관행이 국내 건설 프로젝트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해외건설 프로젝트의 문제가운데 하나가 Nominated Sub-Contracting (NSC)로 알려진 영국과 영국연방국가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하도급계약이다. 본 논문은 영국과 아시아지역 영연방 국가의 JCT약관, SIA약관, HKIA약관, PAM약관의 비교를 통해 NSC제도와 차이점을 소개한다. 또한 NSC계약의 채용 거부와 계약 해지와 관련된 약관항목분석을 통해 NSC제도의 유형을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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