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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순영 ([주]대우건설,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한충희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백태룡 ([주]대우건설) 김균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준복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저널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제10권 제6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07 - 116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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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제정되어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던 저가하도급심사제도는 2004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고, 2005년 6월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공공발주자에게는 의부사항이 되었으며, 최근 개정된 법령에서는 하도급계획서 제출을 강화하고 하도급공사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저가하도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다. 이 제도의 당초 도입취지는 저가하도급 여부를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질서의 교란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행 저가하도급 판정기준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그 도입취지대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많은 실정이다. 본 논문은 현행 저가하도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원도급계약단가와 금액, 하도급낙찰률, 그리고 저가하도급 판단기준율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 분석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저가하도급심사제도의 당초 도입취지를 살리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저가하도급 심사제도 #낙찰률 #입찰단가 #산출내역서 #물량내역서 #턴키 #대안입찰 #내역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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