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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서영 (광운대학교 건축공학과) 유정호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Kwangwoon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6 - 75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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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린리모델링 관련 현행 법규 및 제도에서는 그린리모델링의 범위와 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민간 참여를 위한 사업시행 유도책이 미비하여 민간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시행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적용성을 고려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시행 유도를 위한 조세혜택 부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한 대안을 2014년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사례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추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조세 감면혜택 제도 개선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린리모델링 #조세감면 #시범사업 #사례연구 #사후평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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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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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윤 / 2005 /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1(6):31~41 dbpia 2015 / Building Act google schola 2015 / Energy Performance Improvement Regulation on Existing Buildings google schola 2015 / Enforcement Decree of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google schola 2015 / Green Buildings Creation Support Act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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