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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구세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저널정보
한국수자원학회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제43권 제1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957 - 965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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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생활용수의 수요 관리 및 공급을 위한 적절한 투자 등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는 생활용수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요함수 접근법을 이용하여 16개 시도의 생활용수의 소비자 잉여 및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2009년 전국의 생활용수의 $m^3$당 소비자 잉여와 경제적 가치는 각각 1,180.7원과 1,812.8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시도별 1,082.7원에서 3,268.6원의 범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에 상관없이 비가정용수의 경제적 가치가 가정용수의 경제적 가치를 초과하였고, 수돗물의 가격에 비해 생활용수의 경제적 가치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생활용수 공급의 경제적 편익에 대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수도요금 산정의 배경자료로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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