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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석태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저널정보
환경보전협회 환경정보 환경정보 제403권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5 - 18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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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확정 공포되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의무를 지지 않는 국가 중 가장 먼저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되었다. 우리의 자세와 노력 여하에 따라 배출권거래제는 위기가 될 수도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필요하고, 상당한 비용과 뼈를 깎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정부의 명확하고 일관된 시그널과 함께 합당한 수준의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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