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도면의 저작권 보호-계약 해제 시 설계 도면 이용할 수 있을까?

김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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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김동호 (법무법인 렉스)

저널정보: 한국주택협회 주택과 사람들 주택과 사람들 제215권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90 - 91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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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와 설계 사무소가 건축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진행하다가 계약이 해제된 경우 건축주는 계약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최근 건축 설계도의 저작권 침해 여부와 이용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설계 도면의 저작권 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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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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