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현재 시행 중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의 실효성 증진을 위하여 검토의견 분석을 통해 해당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경기도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문서 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현행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 문제점은 1)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검토의 차별성 부재와 이로 인한 실효성 문제, 2) 행정계획 협의의견 반영 미흡, 3) 검토위원 분야 간 충분한 논의 부재, 4) 협의내용 미 이행 사업장에 대한 실효성 없는 제재수단과 제한적인 이행실태 점검, 5) 객관적 검토 및 판단의 어려움 등으로 요약가능하다. 정책적 함의로서 다섯 가지 문제점을 극복함과 동시에 보다 실효성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일곱 가지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1) 행정계획 검토서 및 검토의견 작성의 기준 보완, 2) 관계부처 협조를 통한 합동점검과 과태료 및 벌점부과, 3) 객관적 검토 및 판단을 위한 근거마련, 4) 회의소집을 위한 조례개정 및 위원회 정비, 5) 검토위원에 의한 조치계획 및 결과 확인 절차 강화, 6) 취약성 분석 시 분석의 공간범위 확대 및 구체적 조치계획 요구 7)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운영 교육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