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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도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김윤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저널정보
한국방재학회 한국방재학회논문집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59 - 168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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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과거 재해영향평가가 완료된 사업지역에 대하여 개발전 후에 대한 치수효과 분석을 통해 재해영향평가제도의 치수효과를 가시화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검토 의견에 대한 시행여부 및 사후관리 등의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는 분석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재해영향평가가 협의된 지역의 경우 실측 강우량 발생 시 개발전 상태보다 일정 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한 개발후의 상태가 홍수유출량 저감으로 인한 홍수위를 낮추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는 개발 사업에 따른 일정 재해저감시설 설치라는 규제의 효과가 토지이용 사용자의 자율권 부여보다는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재해영향평가 #치수효과 #유출량 #홍수위 #재해저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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