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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종정 (경기대학교 도시방재학부)
저널정보
한국방재학회 한국방재학회논문집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17 - 223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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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영향력 있는 수사권 확보와 전문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사법경찰제도의 의의 및 목적 등 일반론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음으로, 경기도 소방사법처리 실적 및 최근 5년간 안산소방서 소방사범 처리현황을 통하여 현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를 분석한다. 현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으로 수사 교육의 내실화, 직무 범위 확대와 법률의 개정을 통해 공조 수사 체제를 확립하여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을 도모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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