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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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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임광균 (교통안전공단 철도승인처)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저널정보
한국방재학회 한국방재학회논문집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73 - 280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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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일반 철도망에서 하나의 운영기관이 운영과 철도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상황에서 철도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복구 조사 등에 관한 역할 및 책임이 모두 한 기관에서 수행되어 왔음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그러나 단일 철도시설에서의 복수 철도운영자가 존재할 때, 철도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복구 및 피해자에 응급처치, 여객에 대한 안내 등의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 신속한 사고대응 및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일노선에서 다수의 철도운영자가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철도사고와 관련된 비상대응계획 준비 대응 복구 조사 등에 대한 명확한 역할 및 책임범위와 효과적인 지휘체계 방안을 제시하여 철도환경 변화 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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