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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축물의 초고층화 대규모화 대공간화 복합화로 인해 피난시간의 증가와 소방구조 활동의 한계로 화재발생시 인명피해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소방분야의 법령이 현행 건축법과의 중복규정 등으로 인해 법의 운영 및 적용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 피난시설 주요 중복기준으로는 재실자 밀도기준,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지하층 개방공간 기준, 출구 폭 기준, 피난계단 개수 및 유효 폭 기준이 있다. 이들 기준간 주요 문제점은 유사기준이 개별법령에 분리 제정되어 기준 파악이 어렵고, 일부 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적용상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해외 규정을 참고기준으로 명시함으로써 국내법령과의 혼선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 피난시설 기준 통합관리를 위해 관련 정부 부처간 협의체 구성과 피난시설 통합관리 및 고시운영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이를 토대로 건축과 소방분야 전반에 대한 통합코드화 및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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