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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용희 (국토연구원) 이상은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방재학회 한국방재학회논문집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9 - 106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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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주거지 및 산업단지가 급경사지에 인접하게 되어 토사재해에 의한 도심지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토사재해에 대한 기존의 접근방법에서 탈피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토지이용 정책과 규제를 통한 재해완화정책과 계획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자연재해정책의 단기적 접근에서 미래의 장기적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되었고 재해완화 정책을 특히 강조된 로버트 스탠포드 재해 보조법을 개정하여 재해완화법(Disaster Mitigation Act of 2000, Public Law 106-390)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유럽지역은 제7차 EU 공동기술개발프로그램으로 산사태로 인한 위험기준을 설립하고 사회적 규모(지방, 지역, 유럽)에서 토지이용 관리계획 및 정량적 위험평가에 대해 개발되었다. 이처럼 완화단계를 강조하는 국제 재해관리 흐름을 고려해, 본 연구는 통합관리 시스템의 구축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시스템의 기능으로는 도심지 토사재해 예측 3D 시뮬레이션을 구현을 통한 자연재해완화 정책 및 도시계획에 대한 제안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 산지정보, 도심지정보 그리고 도시계획정보를 제공코자 한다. 구축중인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지자체들의 도시계획 시 산사태에 취약한 지역의 공간계획단계에서 의사결정의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해완화법 #도심지 #산사태 #토지이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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