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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및 사회적재난 등으로 인해 국가기반시설의 기능이 정지되어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된다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피해는 물론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가기반체계 마비 등의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모든 노력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제도의 체계화 및 효율화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관련 법 제도의 빈도분석과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중복성 문제를 살펴보고 효율적인 국가기반체계 보호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1,542개 관련규정이 운영되고 있지만 보호계획 중복, 시설간 연계성 부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보호계획과 관련 법 제도간 역할 명확화를 제안하였으며, 둘째, 시설간 상호의존도를 고려한 보호계획 작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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