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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의평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저널정보
한국방재학회 한국방재학회논문집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09 - 216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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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나 경찰서의 화재조사요원은 화재원인을 판정하고 있다. 유사화재예방대책 수립과 법적인 책임을 가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화재원인판정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화재원인 판정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화재원인 판정을 그르친 5가지 사례들을 바탕으로 화재원인 판정에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화재원인 판정에 오류가 발생하는 주요원인은 1) 조사요원의 전문성과 경험 부족, 2) 상급기관의 보고 재촉, 3) 속도내기식 조사, 4) 조사요원의 적극성 부족, 5) 책임회피성 조사, 6) 민간조사전문가의 참여 제한, 7) 미온적인 공조 조사 및 정보교환, 8) 일부 조사요원의 조사결과에 대한 책임의식 희박, 9)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발화원이나 화재원인의 판정, 10) 전기적 용융흔적이 발견되면 전기화재로 처리하려는 경향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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