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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일 (서울중부소방서 경영학.행정학)
저널정보
한국방재학회 한국방재학회논문집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10권 제5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91 - 9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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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석면노출에 따른 소방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 및 위기대응별 진압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며,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아 법적 제도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에 있다. 석면노출 기준에 의한 보호 장비 착용으로 철저한 소방 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소방 활동상 유해성인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질병 피해보상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여 아직까지 인정되고 있지 않은 질병에 대한 이러한 질병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환경개선에 따른 대 국민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재난현장 #석면노출 #질병 피해보상 #공무상 재해로 인정 #사기진작 및 근무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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