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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태진 (한경대학교 토목공학과) 이주헌 (중부대학교 토목공학과) 이승오 (홍익대학교 건설도시공학부) 정태성 (국립방재연구소)
저널정보
한국방재학회 한국방재학회논문집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63 - 169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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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소하천정비사업의 사업비 중 일반양여금 제도와 농특세양여금 제도의 폐지 및 변경 시점인 2005년을 기점으로 소하천정비사업의 투자현황을 분석하여 투자대비 재해예방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소하천정비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60개 소하천을 선정하여 과거피해이력과 강우량 등을 조사하였으며, 과거피해이력을 활용한 분석방법을 통하여 재해예방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소하천정비가 완료된 49개 소하천을 대상으로 이수, 환경, 치수 및 호안안정성 등에 관한 조사항목을 수립하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앙정부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 수립 시 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소하천정비사업 #재해예방효과 #이수 #치수 #환경 #호안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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