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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우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저널정보
한국화재소방학회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제27권 제6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97 - 103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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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공공공사 발주제도에 대해 법체계를 분석하고 소방시설공사의 발주방식에 따른 현 실태조사를 하였다. 법체계 및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 정책적 사회적 입법적 규제적 측면에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입법 추진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연구 결과 법체계상의 부정합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제도 도입의 타당성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는 적정공사비 확보 및 원도급자로서의 책임감은 품질에 대한 책임 관리로 이어져 소방시설에 대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안전성을 향상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공공의 안전에 기여하는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Fire facilities #Separate prime contracting #Legislation #Public safe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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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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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K. Lee / 2008 / A Study on the Legislation for Separate Contracting System for Fire Facilities Constructions google schola B. S. Son / 2002 / A Study on Justifiability of Separate Prime Contracting for Fire Facilities Construction google schola S. I. Kim / 2002 / Diversification of the Governmental Construction Project Delivery System : Reshaping International Arrangements and Enhancing Institutional Capacity google schola C. W. Lee / 2013 / Separate Prime Contracting-On a Priority of Public Safety Through Guaranteed Construction Quality- / Fire Fighting Nuri Spring Edition :23~31 google schola 이수경 / 2009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도 법제화 방안연구 /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23(5):43~4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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