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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식 (호서대학교 노인복지학전공) 이옥진 (호서대학교 노인복지학전공)
저널정보
한국화재소방학회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제30권 제6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4 - 129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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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요양시설 화재 소방안전 관련법의 중복 및 충돌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시사점을 노인복지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노인요양시설은 소방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및 소방시설법의 적용을 받는다. 여기에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과 소방시설법령 간 법 적용의 공백은 물론 중복 적용으로 인한 충돌 문제가 나타났다. 점차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있으나 아직 개선사항이 산재해 있고, 기존 시설에 대한 적용문제도 남아있다. 구체적인 사례 검토 결과를 살펴보며 이러한 문제점들과 향후 노인복지적 관점에서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Elderly care facilities #Fire safety #Building act #Fire protection act #Gaps and conflicts among act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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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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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S. Park / 2016 / Welfare for the Elderly Approach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Facility Safety Actual Situation / Proceedings of 2016 Conference,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 Engineering google schola 홍해리 / 2016 / 재난약자의 피난안전을 위한 화재사례분석 및 노인요양시설 소방안전관리 실태조사 / 한국방재학회논문집 16(2):35~42 dbpi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 Social Welfare Service Law google schol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 Elderly Welfare Act google schol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 Long-Term Care Insurance Act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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